2010.10.21(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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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5매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갑)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관 633호 / TEL (02)784-1378 / FAX (02)788-3696

E-mail : newmasan@na.go.kr / 담당 : 김광섭 보좌관 010-8643-7524

<법무부>

1. 전자발찌로 부당이득 챙기려 한 공무원들

애초에 국가예산을 들여 민간 기업에 용역을 준 사업에 대해 공무원들이 담당과장 검사부터 사무관까지만 자기들끼리 직무발명 등록을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함.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지분율은 특허물품의 판매에 따른 배당금과 특허권 처분 시 수익금의 50% 배당 참가가 가능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음.

2. 검찰의 자정노력을 위한 제언 - 범죄예방협의회의 근본적인 대수술 필요 -

범죄예방협의회가 발전적 해체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바람직함. 보호관찰관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조직은 보호관찰소로, 출소자지원의 자원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검찰 자체의 선도위원은 모두 보호관찰소로 이관시켜서 보호관찰위원들이 겸해서 하도록 하는 조치가 바람직함.

3. 악성 고소·고발 대책 필요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1월 시범실시를 했으나, 10월 9일자로 폐지한 고소사건을 분리하여 “고제번호”를 부여한 시도는 제대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남고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임.

4. 가석방 심사요소 계량화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가석방 심사 자료는 수형자 개인의 형명, 형기, 범죄수, 잔여형기 등 대부분이 범죄의 과거 지향적, 외향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각 요인별로 계량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5. 검사징계위원회 유명무실(?)

최근 5년간 비위혐의로 신분조치를 받은 총 74명의 검사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24%에 불과함. 나머지는 가벼운 경고나 주의 수준의 처분이 70%대에 이르고 있음.

6. 추징금 징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최근 3년간 추징금의 집행률을 보면 07년 0.3%, 08년 0.4%, 09년 0.2%, 10년 6월 현재 0.1%에 그치는 등 매년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7. 매년 증가하는 검사 결원율, 공판중심주의 역행

이러한 검사의 높은 결원율은 공판중심주의로 대표되는 최근의 사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없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검찰활동의 위축이 우려됨. 최근 5년간 검사의 평균 결원율이 8%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1% 결원률 기준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매년 인건비 과다편성 및 불용문제를 스스로 야기하고 있음.

8. 교정행정, 상시감시체제 구축 필요

교도관들이 재소자와 그 측근 등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임. 교정당국은 교정행정의 투명화를 위해 선진국처럼 법적 감독권을 지닌 옴부즈맨을 도입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시활동을 허용하는 등 명실상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9. 수감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해야

선진국 수준의 교화 프로그램을 갖춰야 함. 아울러 성범죄자만을 수감하는 교도소를 늘리고, 전문가가 각 성범죄자의 개별 특성(성범죄자의 이력, 성장과정과 주변환경 등)을 반영한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펴는 한편, 출소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SMART

법무부 2010 국정감사

전자발찌로 부당이득 챙기려 한 공무원들

□ 현 황

-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시스템 구축 과정

□ 사업자 : 삼성 SDS 컨소시엄

□ 사업기간 :

-'07.10~08.06 : 1차 시스템 구축완료,

-'08.07~09 : 시스템 안정화

-총예산 : 80억6천2백만 원

<특허출원 당시 특정범죄자 위치추적장치 관련 지적재산권 현황>

권리	출원명	등록번호	최초 지분분배
특허	전자감독 시스템 및 그 방법	10-0853090-0000	대한민국(법무부장관) ; 1/2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1/2
특허	특정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 및 그의 인증방법	10-0853091-0000	대한민국(법무부장관) ; 1/2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1/2
디자인	특정인 감독용 부착기	30-0496412-0000	대한민국(법무부장관) ; 1/2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1/2
디자인	특정인 감독용 재택감독기	30-0496411-0000	대한민국(법무부장관) ; 1/2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1/2
디자인	휴대용 위치추적기	30-0496410-0000	대한민국(법무부장관) ; 1/2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1/2

□ 문제점

1. 국가계약 법령위반

□ 회계예규 11.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계약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공동 소유를 포함한다)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 특정범죄자 위치추적장치를 개발하면서 확보한 지적재산권은 국가에서 보호관찰업무를 수행하는데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임에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개발사업자(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와 지분율 50:50으로 공동 소유계약을 체결해 관련법령을 위반함.

‣ 이로 인해 법무부는 보안기술의 유출가능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으며, 또한 보안관리 절차 및 체계를 보안시스템 전문업체인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와 공유함으로써 국가의 주요 보안업무를 노출시켰음. 이에 대한 경위와 담당자 문책은

보안관리 절차 및 체계도 마련치 않은 결과 특정 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장치의 효용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특정범죄자의 위치추적장치에 따른 재범 방지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특허청의 형식심사 악용한 끼워 넣기식 “직무발명(?)”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이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직무발명"이란 공무원(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직무발명자 및 디자인권자 등록 현황

(1) 전자감독 시스템 및 그 방법

성명	소속	직급	특허발명 지분율(%)
허 00	법무부	검사(범죄예방기획과장)	12.5
배 00	법무부	검사	12.5
김 00	법무부	사무관	12.5
김 00	법무부	사무관	12.5
이 00	삼성SDS	수석연구원	12.5
오 00	삼성SDS	책임연구원	12.5
서 00	삼성SDS	사원	12.5
안 00	삼성SDS	사원	12.5

(2)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시스템 및 그의 인증방법

성명	소속	직급	특허발명 지분율(%)
허 00	법무부	검사(범죄예방기획과장)	12.5%
나 00	법무부	검사	12.5%
이 00	법무부	서기관	12.5%
김 00	법무부	사무관	12.5%
이 00	삼성SDS	수석연구원	12.5%
김 00	삼성SDS	책임연구원	12.5%
박 00	삼성SDS	사원	12.5%
강 00	삼성SDS	사원	12.5%

□ 전자감독 시스템 및 그 방법과 특정범죄자 위치추적시스템 및 그의 인증방법은 정보통신(무선기술)의 총아로서 고도의 지리정보서비스(GPS)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LBS)를 구현하고 있어 일반인이 발명에 관여하거나 기여하기는 힘든 사항임.

□ 더욱이 특허청은 법무부장관의 직무발명 심사결과를 그대로 등록만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이런 현상은 검찰청(6건) 뿐 아니라 타 부처도 마찬가지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직원들은 단순히 의견개진을 하거나 같이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발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 애초에 국가예산을 들여 민간 기업에 용역을 준 사업에 대해 공무원들이 담당과장 검사부터 사무관까지만 자기끼리 몰래 직무발명 등록을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함.

□ 또한 변리사나 정보통신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전자발찌의 경우 직무발명을 획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함.

□ 그럼에도 검사를 비롯해 담당 직원들은 민간기술개발자와 똑 같은 지분으로 특허 뿐 아니라 디자인 출원까지 관여하고 있음.

‣ 용역발주 감독기관으로서의 유리한 직위를 이용하여 실제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들과 똑같은 12.5%로 나눠 먹기식 지분을 산정한 것이 말이 되는지

□ 이로 인해 관련공무원들은 국가로부터 50만원의 보상금과 함께 승진 시에도 사실상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지분율은 특허물품의 판매에 따른 배당금과 특허권 처분 시 수익금의 50% 배당 참가가 가능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음.

□ 법무부는 지난 2008년 9월과 2099년 3월~9월 사이에 전자발찌 500세트와 700세트를 각각 구매하였음. 따라서 전자발찌 개당 가격 177만원, 그리고 제품의 기술포션(지분율)을 80%를 기준으로 배당방식에 따라 계산을 하면,

※ 국유특허권 이용제품 총판매 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지분율×기본율

( 1200×1,000,000×0.8×0.03 = 28,800,000원)

→ 이 중 특허발명권자가 50%에 해당하는 14,400,000원을 지분율에 따라 가져갈 수 있음.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①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특허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등) ①국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1.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중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 ②국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국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기본율

③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

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당해국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당해국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등을 참작하여 2퍼센트이상 4퍼센트이내로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은 실시기간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기본율

제11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①국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국가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전자발찌 제작업체로부터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하는 마당에 국민의 혈세에서 직무발명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들이 수익을 챙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됨.

□ 향후 법무부는 2010년 말까지 위치추적기 1천대를 더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이러한 위치추적 기술은 성폭력 범죄자뿐 만 아니라 치매노인, 환자 등 여러 분야에서 수익창출 모델로서의 전망이 매우 밝음.

□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경우 그 배분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은 상상을 초월 할 수 있음.

□ 용역업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할 법무부 직원들이 본인들의 명예(공무원으로서 특허발명자)와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직무발명자로 등재하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 심각한 범죄행위임.

□ 개선 방안

□ 향후 특허청의 정밀조사 후 회수조치 등 행정조치가 필요함.

국유특허를 사용할 때는 국유특허 관리부서인 특허청에 통상실시 사용신청을 하여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어긴 위법사항이 발견됨.(※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위반)

□ 법무부 장관은 전자발찌 뿐 아니라 검찰청의 6건 직무발명에 대해서도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함.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관련자들의 사기․횡령․배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부당이득죄 등을 따져 엄중히 문책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주기 바람.

□ 아울러 전자발찌 관련한 해킹가능성, 지하철 불통, 통제센타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 등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보완해 줄 것을 당부함.

검찰의 자정노력을 위한 제언

- 범죄예방협의회의 근본적인 대수술 필요 -

❏ 현황

법무부 2010 국정감사

❍ ‘스폰서 검사’의혹으로 검찰의 권위와 위신이 끝없이 추락했음. 최근 특검이 끝난 스폰서 파문의 제보자의 경우 범죄예방위원회의 전신인 갱생보호위원으로 1984년부터 1993년까지 10년간 활동한 바 있으며, 이 시기부터 관할 검찰청 검사들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밝혀짐.

❍ 범죄예방위원 제도는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활동 및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제도임. 전국 범죄예방위원은 10. 8. 31.현재 총 16,331명으로 전국연합회와 57개 지역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음.

범죄예방위원회는 법무부 훈령 433호에 근거해 기존에 있던 갱생보호위원과 청소년선도위원, 보호선도위원 등이 통합하여 조직된 민간봉사 단체로서 시․군 ․도 단위까지 조직되어 있음. 주요 업무로는 소년범들과 자매결연해 선도하거나 집행인력이 부족해 보호감찰관이 하는 벌금대체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일을 맡고 있음.

범죄예방위원 위촉․ 해촉 현황

＼	위촉 현황(명)			해촉 현황(명)
	합계	신규위촉	재위촉	부적절한 행위 등의 사유에 의한 해촉
2006	8,144	2,435	5,709	45
2007	5,145	2,687	2,458	25
2008	3,401	1,576	1,825	49
2009	5,474	1,855	3,619	44
2010	1,220	509	711	2

직업별 현황

	계	농업	상공업	회사원	공무원	법조인	의사 약사	종교인	전·현직교사	사회사업가	기타
범방 위원	16,324	624	7,310	1,726	224	141	722	175	713	261	4,428

(단위 : 명)

❍ 직업별 현황을 보면 전체 16,324명 중 상공업이 44.7%를 차지하고 있음.

❍ 대부분의 범죄예방위원회 관계자들이 순수하게 봉사하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부 범방위원들이 ‘스폰서 검사’ 사례처럼 검찰과의 친분을 악용하고 있음.

❍ 지난 6월 8일 방송된 MBC 'PD수첩-검사와 스폰서2'의 현직 범방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범방위원들이 지역 관할 검사들은 물론, 지역에 방문하는 전국 검사들의 접대를 도맡아 했고, 검사들의 명절, 휴가 경비 보조금을 상납하고 매 주말에는 검사들에게 골프 접대와 룸살롱 향응까지 접대했다는 내용이 나옴.

❏ 문제점

❍ 범죄예방위원은 정기적으로 검사들과 범죄예방을 위한 명목으로 간담회 등을 가져왔음.

❍ 이 과정에서 음식점 등에서 회식도 하면서 간담회와 회식비용 대부분을 범방위원회에서 부담, ‘형님, 동생’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

❍ 일부 범죄예방위원들은 검찰을 제 집 안방처럼 자유롭게 들락거리며 과시용으로 명함에 무슨 ‘선도위원’이라든가 ‘검찰자문위원’ 같은 직책들을 넣고, 사무실에는 관할 구역 지검장이나 기관장과 찍은 사진이 크게 걸려 있음.

❍ 일반국민들 보기에는 검사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권력으로 비칠 수밖에 없음.

지난 3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지인에게서 넘겨받은 1천억 원짜리 위조 수표를 환전하려다 검찰에 붙잡혔고, 최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이 경우에도 A씨는 의심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범죄예방위원 신분증을 보여 주면서 "수표는 검찰에서 보관하던 것이라 진짜"라며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고 함.

❍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민간 자원봉사 조직원들이 아니냐’ 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청탁과 대가성 짙은 금품이나 현물수수 등의 대형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음.

❍ 특히 검찰은 이러한 구조적 병폐를 잘 알고도 관련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부 한정된 일이라며 지금까지 사실상 방조․묵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음.

❍ 검찰총장이 지난 6월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7페이지에 범죄예방협의회와 관계를 끊고, 검찰이 지원하던 업무를 폐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음.

❍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본의원 확인결과 전국 모두 범방위사무실을 검찰청 내 운영 중이며, 각 사무실 공히 3～4명의 직원이 상주중임.

❍ 법무부 훈령인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도 바꾸지 않고 있음.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정 1996. 6. 12. 법무부훈령 제363호, 개정 1998. 9.  1. 법무부훈령 제400호, 2001. 3. 14. 법무부훈령 제443호,2006. 11. 22. 법무부훈령 제570호)

제1장 총 칙 제2조(협력의무) 법무부 산하기관․단체 소속 직원은 범죄예방위원의 직무수행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절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제13조(설치 및 명칭) 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의 명칭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로 한다.③ 지역협의회 관할의 시․군․구에 지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지구협의회는 범죄예방위원수를 감안하여 동일 시․군․구에 2개 이상 둘 수 있다.

❏ 개선방안

□ 범죄예방위원회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 또 범죄예방협의회의 전시성, 캠페인성 행사는 최소한에 그치고 내실 위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함.

❍ 범죄예방협의회가 발전적 해체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바람직함. 보호관찰관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조직은 보호관찰소로, 출소자지원의 자원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검찰 자체의 선도위원은 모두 보호관찰소로 이관시켜서 보호관찰위원들이 겸해서 하도록 하는 조치가 바람직함.

❍ 범죄예방위원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각각의 지원내용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그 위촉 절차와 자격 요건을 마련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함.

악성 고소·고발 대책 필요

❏ 현 황

❍ ´05년부터 ´09년까지 지난 5년간 전체 형사사건 중 고소·고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28.5%~33.7%에 달하여 4건 중 1건이 고소·고발사건인 셈임.

❍ 이는 피고소된 사람수만 보면 일본에 비해 59.6배에 달하는 수준이며, 인구비례를 감안하면 158.8배에 달함.

법률신문 ´10.9.30.

❍ 특히, 고소·고발사건 중 ‘혐의없음’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되는 사건은 70%에 가까움.

-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10명 중 7명꼴로 검찰이나 경찰에 끌려 다녔다는

것임.

09.09 ~ 10.8 전국 고소․고발사건

비율은 접수건수에서 수사 중인 사건 54,894건은 제외한 수치임.

(단위 : 명)

처리	접수	기소	불기소	이송
건 수(%)	718,075	183,916 (25.6%)	398,765 (55.5%)	135,363 (18.9%)

❍ 최근 1년간 전국 고소·고발 접수는 70만 건을 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기소율은 20% 중반 대를 보이고 있음.

❏ 문제점

❍ 작년 본의원이 남고소 고발의 폐해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음.

❍ ‘검찰 직수 고소․고발사건 간이 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어차피 모든 사건에 ‘’형제번호‘’를 부치면 피의자로 취급되는 결과 현재처럼 70%이상의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

올해 2월18일부터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사건 중 민사사안 등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서 작성 없이 간단한 사실 확인을 거쳐 곧바로 각하처분하고 있음.

❍ 따라서 여전히 남소로 인한 억울한 피고소인 등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적절한 대책마련에 검찰이 실패하고 있음.

❏ 개선 방향

❍ 서울중앙지검이 작년 1월 시범실시를 했으나, 10월 9일자로 폐지한 고소사건을 분리하여 “고제번호”를 부여한 시도는 제대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남고소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임.

❍ 아울러 고소·고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소장을 반드시 2장 제출하도록 하여 민사재판 소장처럼 피고소인에게 송달토록 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는 함부로 고소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고, 피고소인 등도 항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인권보장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임.

2009 NGO “법률소비자연맹” 제안

가석방 심사요소 계량화 필요

❏ 현 황

❍ 최근 3년간 가석방 현황을 보면 매년 8천명 내외의 인원이 가석방 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가석방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7	2008	2009	2010.6
1차심사 신청인원	68,696	69,457	61,821	30,798
2차심사 신청인원	8,992	9,543	9,046	4,253
허용 인원	7,916	8,389	8,252	3,980

(자료: 법무부)

❍ 현행 가석방 심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는 각 교정기관의 가석방회의, 2단계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루어짐.

❏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의 가석방 심사 자료는 수형자 개인의 형명, 형기, 범죄수, 잔여형기 등 대부분이 범죄의 과거 지향적, 외향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각 요인별로 계량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각 교정시설 별로 운영되는 가석방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예비심사 참여 구성원들의 주관이 개입되어, 심사의 형평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함.

❏ 개선 방향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석방 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계량화하여 심사과정을 객관화해야 할 것임.

❍ 또한, 수형자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담당근무자의 의견과 상담자로 지정된 직원 또는 전문 상담자의 상담기록보고서 등을 점수화하여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검사징계위원회 유명무실(?)

❏ 현황

❍ 최근 5년간 비위혐의로 신분조치를 받은 총 74명의 검사 중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는 24%에 불과함. 나머지는 가벼운 경고나 주의 수준의 처분이 70%대에 이르고 있음.

<최근 5년간 비위혐의 검사 신분조치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징 계					의원 면직	경고	주의	인사 조치
		소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근신 견책
2006	15	1	-	-	1	-	2	10	2	-
2007	18	7	1	1	3	2	-	6	5	-
2008	13	1	-	-	2	1	-	8	4	-
2009	24	7	1	2	2	2	1	12	4	-
2010.8	4	2	2	-	-	-	1	1	-	-
합 계	74	18	4	3	8	5	4	37	15	-

(자료: 법무부)

❍ 최근 5년간 검사의 비위유형별 현황을 보면 품위손상 13건, 음주운전 등 기타 11건, 금품·향응 수수 10건 등 총 74건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검사 비위 유형별 현황>

(단위: 명)

	계	금품·향응 수수	직무상 의무위반	가혹 행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재산등록	기타(음주운전 등)
2006	15	1	-	1	6	3	2	2
2007	18	-	2	-	8	5	-	3
2008	13	1	-	-	5	2	3	2
2009	24	5	-	-	8	2	5	4
2010.8	4	3	-	-	-	1	-	-
합계	74	10	2	1	27	13	10	11

(자료: 법무부)

❍ 검사의 징계는「검사징계법」에 의거함. 동 법률은 검사가 정치활동을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징계절차가 개시되며, 징계내용으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을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문제는 검사의 징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는 7인의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중 4인이 법무부 내부인사이며, 외부인사 3인 역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엄격한 징계가 어려운 형편임.

검사징계법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법무부장관

－ 법무부차관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 2인

－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1인

－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법학교수 1인

－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 더욱이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예비위원의 경우, 3인 전원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로 하고 있음.

❏ 개선 방향

❍ 검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 하에서, 외부인사의 참여를 늘리고 징계심사를 실질화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좀 더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 또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외부인사에 대하여 법률상 신분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한 바, 위법사유가 없는 이상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원의 신분을 강화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함.

추징금 징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 현황

❍ 최근 3년간 추징금의 집행률을 보면 07년 0.3%, 08년 0.4%, 09년 0.2%, 10년 6월 현재 0.1%에 그치는 등 매년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 추징금의 조정액 대비 집행률

구 분	조정액	집 행		집행율 (%)	불 능	미 제 (집행예정)
		현금집행	공 제
2007	24,946,047	52,895	13,089	0.3	55,648	24,824,415
2008	25,091,379	103,539	4,206	0.4	148,066	24,835,568
2009	25,181,646	35,959	2,464	0.2	62,410	25,080,813
2010.6.	25,201,326	22,692	1,927	0.1	36,101	25,140,606

(단위: 백만원)

❍ 이에 대해 국회에서 매년 시정요구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문제점

❍ 추징금 집행률이 부진한 것은 추징금의 경우 ① 납부하지 않더라도 벌금처럼 노역장 유치집행과 같은 환형유치가 불가능하고 ② 납부의무자가 자력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 달리 집행방법이 없으며 ③형법 제78조제6호에 따라 추징금 환수를 위한 시효가 3년으로 단기이기 때문임.

❍ 또한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 위한 보전절차가 미비 되어 있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은닉·처분하기 용이함.

몰수나 추징의 확정까지는 6개월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형을 선고받기 전에 이런   일이 자주 있음.

❏ 입법례

❍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①미국 뉴욕주의 경우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유치제도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추징금 미납시 납부할 때까지 15일의 범위 안에서 수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②프랑스의 경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선 방안

❍ 법무부는 추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법체계 등을 감안하여 벌금과 노역장 유치 등 납부를 강제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몰수 또는 추징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화하여 이를 다시 범죄수익 몰수 업무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몰수와 추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며, 몰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도 많은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임. 이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몰수된 재산을 환가한 후 이를 몰수기금으로 운영   하여 기금에 들어온 자금은 법집행 프로젝트, 마약재활시설이나 수사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매년 증가하는 검사 결원율, 공판중심주의 역행

❏ 현황

❍ 검찰청 일반직 결원율은 점차 낮아져서 정원과 현원이 비슷한 수준이나, 검사의 결원율은 07년 8.2%, 08년 9.7%, 09년 11.2%, 10년 10월 현재 12.9%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검사 및 일반직 정원대비 결원현황

(2010. 10. 현재)

구 분	계			검 사			일 반 직
	정 원	결 원	%	정 원	결 원	%	정 원	결 원	%
2007년	9,448	357	3.8	1,763 (1,667)	145	8.2	7,685	212	1.3
2008년	9,531	242	2.5	1,850 (1,752)	180	9.7	7,681	62	0.8
2009년	9,717	254	2.6	1,948 (1,847)	218	11.2	7,769	36	0.5
2010년 10월	9,917	284	2.9	2,044 (1,942)	262	12.9	7,873	22	0.3

(자료: 법무부)

※ 검사는 검사정원법외 검사(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등 근무) 포함, (   ) 는 검사정원법상 검사

※ 일반직은 검찰청 정원(기능직 포함) 기준

❍ 검사의 만성적인 높은 결원율은 여러 차례 시정할 것을 지적받았으나, 개선은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검사 정원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8년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을 대비하여 2007년 12월「검사정원법」 전부개정을 통해 검사의 정원을 1,942명으로 증원하였음.

※ 참고 「검사정원법[전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16호]」 제1조 (검사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정원을 1,942명으로 한다. 부칙 <제8716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33호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증원된 검사정원 220명 중 시행되지 아니한 140명과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정원 135명을 합한 275명 중 85명의 증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5명의 증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5명의 증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당초 검사의 정원을 증원한 취지는 「형사소송법」개정 등으로 공판중심주의 강화 및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현원이 정원에 부족하여 10년 10월 현재 결원이 262명에 이르고 있음.

❏ 문제점

❍ 이러한 검사의 높은 결원율은 공판중심주의로 대표되는 최근의 사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없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검찰활동의 위축이 우려됨.

❍ 최근 5년간 검사의 평균 결원율이 8%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1% 결원률 기준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매년 인건비 과다편성 및 불용문제를 스스로 야기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검사 파견 증감 추이

(단위 : 명)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10
파견자 수	24	40	42	47	38

※ 법무협력관, 사법연수원 파견 제외(09년,10년의 경우 각 26명임.)

❍ 한편 검사 정원 및 현원에 포함되는 검사의 타 기관 파견이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운용되고 있음.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지 폐지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안

❍ 검사 정원을 충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함. 아울러 높은 검사 결원률에 비례한 예산삭감과 함께 검사 파견제도를 개선해주기 바람.

교도 행정, 상시감시체제 구축 필요

❏ 현 황

❍ 지난 7월 제소자에게 구내전화를 해주게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조직원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교도관이 구속됨.

동교도관은 조직원으로부터 2,000만원대 국산 승용차를 선물로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어 현재 수사 중에 있음.

❍ 또한 같은 달 외부 통근 작업장에 나갔던 수용자가 담배를 총 8차례 반입, 교도소에서 담배 한 갑에 20만원, 한 개비당 1만원씩 거래한 것으로 밝혀짐.

❍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06년부터 10년 6월까지 담배, 휴대폰, 음식물 등 반입금지 물품을 제공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례가 24건에 이르며, 수용편의를 제공한 사례가 26건에 이름.

<교정공무원 비리관련 징계 현황>

(단위: 건)

연도	계	금품수수 유형				처분 결과
		담배, 휴대폰 반입	음식물 등 반입	수용편의제공	기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006	12	2	2	5	3	6	1	1	1	3
2007	12	4	3	4	1	6	1	3	1	1
2008	7	1	2	3	1	3	1	1	1	1
2009	14	1	1	11	1	4	1	4	-	5
2010.6.	12	-	8	3	1	4	1	7	-	-
계	57	8	16	26	7	23	5	16	3	10

(자료: 법무부)

❍ 출감자들에 의하면 부정물품 반입은 사회에 있는 재소자 측근들이 교도관을 통해 술이나 담배 등을 재소자에게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고 함. 또한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통해 사채 등 대부업자에게 돈을 투자한 뒤 매달 일정금액을 수익금으로 받고, 반입물품제공 등 특혜를 제공한다는 소문도 있음.

❍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올 3월까지 교정시설 내 자살자는 67명으로 연평균 13명꼴임. 구치소나 교도소의 사망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자살자라는 것임.

❏ 문제점

❍ 2004년 이후 수형자 836명이 담배나 현금, 휴대전화, 마약류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했다가 적발됐다고 함. 교정당국의 관리부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함. 마음만 먹으면 자살도구 반입도 가능하다는 반증임.

❍ 재소자를 교화하고 규율을 바로잡아야 할 교정공무원이 오히려 특정수용자와 거래를 하며 일부수용자의 편의를 봐주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비리는 교도소 내의 무질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교화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음.

❏ 개선 방안

❍ 교도관들이 재소자와 재소자의 측근 등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임. 교정당국은 교정행정의 투명화를 위해 선진국처럼 법적 감독권을 지닌 옴부즈맨을 도입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시활동을 허용하는 등 명실상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수감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해야

❏ 현 황

❍ 법무부에 의하면 김길태의 경우 복역당시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어 2회에 걸쳐 약 2년 4개월 동안 의료전문교정시설인 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정신적 치료를 받음.

❍ ‘아동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영등포교도소, 마산교도소 등 4개 기관을 집중교육 기관으로 지정 출소예정 2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90시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일반 성폭력 사범’의 경우 형 확정 후 6개월 이내 자를 대상으로 ‘지역 성폭력 상담소’ 등 외부강사를 초빙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함.

❏ 문제점

❍ 분명한 것은 2008년부터 교도소별로 성폭력 범죄자 교정 프로그램을 시행했다지만 김길태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음.

❍ 정신치료를 받았음에도 심지어 교도소를 들락거리면서 그의 범죄행각이 더욱 흉포해졌다는 점은 교도행정의 작동에 문제점이 있다는 방증임.

96년 폭행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98년에는 9세 여자 아이를 붙잡아 성폭행하려다 강도 강간미수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음. 2001년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친구 집으로 끌고 간 뒤 9일 동안 감금해 놓고 성폭행한 죄로 1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8년으로 감형. 2010년 1월 30대 여성을 감금해 성폭행하고 이 사건으로 수배 중에 있던 김은 다시 이모양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함.

❍ 아울러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09년 발생한 아동 성범죄의 가해자 중 14~19세의 분포비율이 15%로, 20~30세와 31~40세의 가해자 분포 비율이 각각 25%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

전국 10개 소년원 입소자의 범죄유형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을 저지른 소년범의 수가 2006년 9명에서 2008년 76명으로 2년 만에 8.4배가 됐으며, 2009년에 입소한 성폭행범은 203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음. 2009년도 10개 소년원학교 입소자 2775명에 대한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보호관찰위반 사범이 9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특수절도 305명, 절도 270명의 뒤를 이어 성폭력 사범이 203명으로 소년 범죄유형별 분류 시 4번째로 많음.

❏ 입법례

❍ 미국의 아동 성범죄 방지 시스템인 'PHASE'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를 호기심형, 비행자, 비사회화 된 소아 성학대자, 집단형 범죄자 등 7가지로 세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걸맞은 심리치료와 사회화 교육 등도 병행하고 있음.

❍ 뉴질랜드 역시 성범죄자 8명당 치료 전문인력 1명을 배치해 31주 동안 면담과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범죄자의 재범율은 3.2%로 매우 낮은 결과를 나타냄.

❍ 네덜란드는 성범죄자 교육프로그램에 가해자 가족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성범죄자의 경우 30개월 이상의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제도를 갖추고 있음.

❏ 개선방안

❍ 정신치료든 성폭력 예방교육이든 제대로 된 교정치료를 받았다면 이러한 극악무도한 사건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듦.

❍ 선진국 수준의 교화 프로그램을 갖춰야 함. 아울러 성범죄자만을 수감하는 교도소를 늘리고, 전문가가 각 성범죄자의 개별 특성(성범죄자의 이력, 성장과정과 주변 환경 등)을 반영한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펴는 한편, 출소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아동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전국 소년원에 수감 중인 입소자 중 성폭행범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년범들에 대해 철저한 범죄예방 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